신생아 특공 특례 정책 3가지 제대로 알기 (Feat. 매매 전세 모두?)

정부에서 신생아 특공에 대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시행은 2024년 3월로 예정되어 있어 그 전까지 신생아 특공 특례 정책에 대해 알고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큰 틀의 3가지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각각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자료를 정리한 내용이며, 공식 자료는 국토부 홈페이지 게시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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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특례 정책 제대로 알기

신생아 특공 특례 1)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공공/민간 분양과 공공임대에 모두 혜택이 부여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공공 또는 민간 분양에 대해 우선공급을 하겠다는 것 입니다. 각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구분	대상	소득요건	공급물량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50% 자산 3.79억 이하	연 3만호
민간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60% 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 공급)	연 1만호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이하 (매입,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이하	연 3만호

정리하면 주택공급 지원책의 대상은 동일하지만 소득 요건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은 160%는 3인 가구 기준으로 1000만원 이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세 내용 :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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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특례 2)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실 주택 구입 또는 전세 대출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보여집니다. 이 또한 표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구분	대상	소득 조건	주택 가격/대출 한도	금리
매매 지원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3년 출생아 부터 적용)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대출한도 : 5억원	1.6%~3.3% (5년 ~ 15년)
전세 지원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3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규 전세 대출 및 대환 포함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보증금 : 5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이하	1.1%~3.0% (4년 ~ 12년)

한눈에 보기 정말 좋게 정리 되었습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며, 신생아 1명당 0.2%의 금리 인하 또한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공 특례 3) 혼인 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 개선

사실 결혼을 하시고도, 오히려 청약제도에서의 불리함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에서도 엄청난 혜택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공공 특공(신혼/생애최초)에서 추첨제를 신성하고,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적용
청약기회 확대	부부 개별 신청 허용 (중복 당첨 시, 하나의 신청은 당첨인정) 다자녀 기준 완화 (2자녀 부터 다자녀 특공 신청 가능) 배우자 주택 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 배제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청약기간 합산(본인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이상 3가지의 신생아 특공 특례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용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